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98		제출연월일 :	2022. 9. .
번 호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민간위탁기간 만료(2022.12.31.) 및 신흥동 옛 시장관사 재단장 개방 예정(2022.12.)으로 3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며

나.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신흥동)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3개 시설의 지리적 위치·환경 및 업무의 효율성(문화유산 활용사업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 같은 기관에 위탁

마. 위탁업무 :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바. 소요예산 : 1,154,495천원(2023년 예산안) *3개 시설, 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획(안) 1부.

나. 관계법령 발췌 1부.

다. 평가결과 각 1부.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획(안)

-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신흥동) -

민간위탁(재위탁) 관리·운영 계획(안)

문화유산과

2022. 8.

-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신흥동) -

민간위탁(재위탁) 관리·운영 계획(안)

□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22.12.31.) 및 신흥동 옛 시장관사 재단장 개방 예정(’22.12월 중) 에 따라

□ 동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재위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함

*재위탁: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Ⅰ		추진근거(위탁근거 등)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문화유산과-8229(2022.6.17.)〕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Ⅱ		시설별 일반현황

1.		구)제물포구락부

- 민간위탁운영(2007. 6. 1.~ )

❍ 시설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송학동1가 11-1)

❍ 개관일자: 1901. 6. 22. (2007. 6.19.복원 재개관)

*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7호(1993.7.6. 지정)

*‘20.1.~ 재단장 및 문화재 향유콘테츠 업그레이드(문화재 가치제고)

❍ 시설규모: 부지 13,486.5㎡, 연면적 367.11㎡ / 지상2층

❍ 주요시설: 전시실, 음악·영상 감상실 등

(2층: 김란사 바 등, 1층: 석남 이경성 캠핑극장 등)

❍ 수탁자: ㈜카툰캠퍼스(대표자: 조희윤) *문화재형사회적기업

❍ 위탁기간: 2020. 1.20. ~ 2022. 12. 31.(약 3년)

❍ 위탁사무: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근무인원: 3명(관장1, 작가1, 아트디렉터1)

❍ 위탁예산: 370,735천원(2022년)

2.		인천시민애(愛)집(송학동 옛 시장관사)

- 민간위탁운영(2022. 1. 5.~ )

❍ 시설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39번길 74(송학동1가 2-2)

❍ 개방일자: 2021. 7. 1. (시민개방) *건축년도(1966.11.07.)

*시 등록문화재 제1호(2021. 8. 9. 지정): 등록명칭(송학동 옛 시장관사)

*명칭공모 선정 및 재단장 완료(‘21.6. /송학동 옛 시장관사 → 인천시민애(愛)집)

❍ 시설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본관 273.2㎡, 경비실 95.3㎡)]

- 대지면적 2,307.1㎡(698평), 건축연면적 368.46㎡(112평)

❍ 주요시설

- 전시실, 영상실, 북쉼터, 조망데크, 히스토리 월, 휴게공간 등

❍ 수탁자: ㈜카툰캠퍼스(대표자: 조희윤) *문화재형사회적기업

❍ 위탁기간: 2022. 1. 5. ~ 2022. 12. 31.(약 1년)

❍ 위탁사무: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근무인원: 4명(팀장1명, 프로젝트매니저3명)

❍ 위탁예산: 286,320천원(2022년)

3.		신흥동 옛 시장관사

- 민간위탁운영 예정(2023. 1. 1.~ )

❍ 시설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12번길 10(신흥동1가 19-7, 19-51)

❍ 건축년도: 1938년 신축 / 1977년 개축

❍ 시설규모: 지하1층, 지상2층  [496.1㎡(150.3평), 건축연면적 251.46㎡(76.2평)]

- 지하1층 창고 18.91㎡(5.73평) / 1층 주택·창고 173.05㎡(52.4평) / 2층주택 59.5㎡(18.0평)

【신흥동 옛 시장관사 연혁】

- 1938년: 신축

· 일본인 玉置精一[타마키 세이이치] 신축

· 同年 朝鮮農工株式會社 매입

- 1954년∼1966년: 시장관사

· 1954년 제6대 김정렬시장 때부터 시장관사로 사용

※ 1945년∼1949년 인천의 읍호는 인천부였기 때문에 부윤관사로 불림

· 6대 김정렬 시장부터 제12대 윤갑로 시장까지 6명의 시장 관사로 활용

- 1977년∼현재: 가정주택으로 사용

· 1977년 이경부 매입 (현소유자 妻 이원숙에게 2018년 상속)

· 1977년 개축

※ 신축 당시 구조형태의 원형은 남아 있으나 외벽 대리석, 바닥 등은 변형된 상태임

Ⅲ		그 동안 민간위탁 및 운영 현황

① 구)제물포구락부 - 민간위탁운영(2007. 6. 1.~ )

□ 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0. 1. 20. ~ 2022. 12. 31.(약 3년) ※최초 2007. 6. 1.

❍ 위탁범위: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운영인원: 3명(관장1, 작가1, 아트디렉터1)

구 분	위탁기간	위탁기관	위탁방식
1차 위탁	’07. 6. 1. ~ ’09.12.31.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공 모
2차 위탁	’10. 1. 1. ~ ’12.12.31.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공 모
3차 위탁	’13. 1. 1. ~ ’15.12.31.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공 모
4차 위탁	’16. 1. 1. ~ ’18.12.31.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공 모
5차 위탁	’19. 1. 1. ~ ’19.12.31.	인천중구문화원	공 모
6차 위탁	’20. 1.20. ~ ’22.12.31.	㈜카툰캠퍼스	공 모

※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 ‘02.7.30 전국문화원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창립, ‘07.3.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명칭변경), ‘13.2.18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명칭변경)

❍ 위탁관리 예산 현황

년도별	합 계	위탁관리 예산(천원)			비 고 (주요증감사유)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2016	143,854	56,116	33,421	54,317	*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증․감분, 사업비 반영 등
2017	154,854	59,916	33,921	61,017
2018	155,399	61,319	33,921	60,159
2019	146,000	63,010	33,921	49,069
2020	168,375	73,692	52,000	42,683
2021	444,000	131,604	220,000	92,396
2022	370,735	137,495	130,000	103,240

❍ 방문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7월말 현재)
방문인원	63,827	49,385	83,750	5,512	23,135	25,392

*‘20. 1.20.부터 코로나19 상황(실행방안 결정)에 따른 휴관·개관 반복 운영

□ 구)제물포구락부 주요 사업

❍ 2020년 사업내용 *시설 재단장

- 쉼터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재구성(문화재 향유 콘텐츠 업그레이드)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비고
읽는커피 스토리 블렌딩	-개항장 역사스토리텔링을 위한 드립백 15종 제조 및 블렌딩
제물포구락부에서 온 편지	-이메일 기반 근대문화유산 및 인문학 칼럼 43회 발행
전시 갤러리 운영	-김광성 화백의 제물포시대 전시(부대행사 포함) 등 3회 개최
인문학 강좌	-재즈브루잉, 커피가 들려주는 인류문명사, 읽는커피 수시 실시 ·인천 문화재야행(2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물포구락부 역사특강 2회 실시(온&오프 시범운영)
기타	‣개항장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 앵커 역할 및 제물포구락부 홍보 강화 - 제물포 구락부, 시민 열린공간으로 거듭나다(남인천방송) - 제물포구락부, 인문학공간으로 시민 곁에 성큼 : YTN뉴스 외 다수

❍ 2021년 사업내용

-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국무총리상”수상(‘21. 7. 15./특별부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비고
읽는커피 스토리 블렌딩	-개항기 주요인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드립백을 블렌딩하고 시민대상의 역사스토리텔링 콘텐츠로 보급 (인물 및 스페셜 에디션 등 다수)
제물포구락부에서 온 편지	-매주 발행되는 이메일 뉴스레터 배포 및 월간 단위의 타블로이드판 매체로 51회 발행
아트 갤러리 운영	-역사성, 장소성에 부합하는 작품 및 작가 발굴 기획전시 운영 ·제물포구락부 새단장 특별전<엘리자베스 키스의 올드코리아>등 (부대행사 포함) 5회 개최
인문학 아카데미	-역사, 커피, 재즈, 인문학을 주요 테마로 하는 시민대상 공개강좌 35회 운영(온&오프)
송학동 역사산책길 투어	-청일조계지계단부터 이음1977까지 전문스토리텔러(도슨트)와 함께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8회 실시 *인천독립 40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21.7.1.~4./1일 2회)

❍ 2022년 사업내용(7월말 기준)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비고
인문학 아카데미	-지역 아티스트 및 인문학강사 초빙 시민대상 공개강좌 8회 운영
아트 갤러리 운영	-역사성, 장소성에 부합하는 작품 및 작가 발굴 기획전시 운영 ·로마시티-제물포구락부에서 떠나는 로마 역사여행 전시 개최 ·제물포FM오후의 재즈, 해설이 있는 재즈, 영화상영 등 부대행사 실시
송학동 역사산책길 프로젝트	-플라이 투 제물포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드론투어) 4회 운영
남부교육지원청 협약 사업	-개항장(송학동) 역사산책공간 연계 교육사업(5종 18회)실시	비예산사업

② 송학동 옛 시장관사〔인천시민애(愛)집〕 - 민간위탁운영(2022. 1. 5.~ )

□ 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2. 1. 5. ~ 2022. 12. 31.(약 1년) ※최초 2022. 1. 5.

-‘21. 7. 1. 개관(‘21. 7. ~ 12. 직영운영)

❍ 위탁범위: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운영인원: 4명(팀장1명, 프로젝트매니저3명)

구 분	위탁기간	위탁기관	위탁방식
1차 위탁	’22. 1. 5. ~ ’22.12.31.	㈜카툰캠퍼스	공 모

*‘23년 통합운영 계획으로‘22년(1년) 위탁운영

❍ 위탁관리 예산 현황

년도별	합 계	위탁관리 예산(천원)			비 고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2022	286,320	132,360	91,500	62,460

❍ 방문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21	2022(7월말 현재)
방문인원	18,475	24,198

*코로나19 상황(실행방안 결정)에 따른 휴관·개관 반복 운영

□ 송학동 옛 시장관사 주요 사업

❍ 2022년 사업내용(7월말 기준)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비고
차담이 있는 시민강좌	-시민참여형 생활강좌 및 특별한 주제의 기획 강좌 개최 (9개 강좌 75회)
제물포정원 프로젝트	-제물포정원에서 펼쳐지는 골목길 놀이 운동회 3회 개최 -앞뜰에서 즐기는 초 여름밤의 영화상영회 1회 개최
남부교육지원청 협약 사업	-개항장(송학동) 역사산책공간 연계 교육사업(5종 18회)실시	비예산사업

③ 신흥동 옛 시장관사 - 민간위탁운영 예정(2023. 1. 1.~ )

□ 그간 추진상황

❍ 2019. 8.19.: 옛 인천부윤관사 매입 및 보존계획수립(부시장님 방침)

❍ 2019.11.21.: 문화재 등록을 위한 관계전문가 사전 현장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현장조사(2인),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활용 필요

❍ 2020. 2.12.: 전문가 역사고증 및 명칭변경(부윤관사 → 옛 신흥동 시장관사)

❍ 2020. 3. 3.: 옛 신흥동 시장관사 매입 세부추진계획

❍ 2020. 7.20.: 매매계약 체결(7.27 이전등기 완료)

❍ 2020. 9. 3.: 옛 신흥동 시장관사 정밀안전진단 착수(90일)

❍ 2020.12. 1.: 옛 신흥동 시장관사 정밀안전진단 준공

❍ 2021. 2. 4.: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추진계획(변경)

※ 공간의 협소 및 주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역사자료관이 아닌 역사문화공간으로 개관

❍ 2021. 4.18. ~ 11.18.: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종합건설본부)

❍ 2021. 12.27.: 리모델링 공사 착공(종합건설본부)

❍ 2022. 1월: 정보통신공사, 기계설비(관급) 계약

❍ 2022. 5.19.: 공간활용 및 전시기획 설계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22. 6.14.: 공간활용 및 전시기획 설계 용역 착수

❍ 2022. 8월: 전문가 자문, 보존‧활용계획 결정 및 설계변경 협의

❍ 2022. 12월: 리모델링 공사 완료 및 시민개방 예정

Ⅳ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획

□ 위탁 방식

❍ 공개경쟁 위탁

- 3개시설의 지리적 위치·환경 및 업무의 효율성(문화유산 활용사업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 같은 기관에 위탁(공모)

❍ 재 위탁 전 사전절차: 시의회 소관 상임위 동의* 필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설별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의회동의(보고) 현황

□ 구)제물포구락부 의회동의(보고)

제250회 임시회(재위탁 동의/2018.10.), 제257회 임시회(재계약 보고/2019.10.), 제258회 정례회(재위탁 보고/2019.11.)

□ 송학동 옛 시장관사 의회동의(보고)

제274회 임시회(위탁 동의/2021.10.)

□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 위탁운영 기간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근거:「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계획〔문화유산과-8229(2022.6.17.)〕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 위탁운영 모집 및 선정 방침

- 모집: 공고에 의한 모집

- 선정: 자체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위탁기관(단체) 선정

- 모집결과 1개 기관(단체)가 신청한 경우(재공고 포함)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위탁사업: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위탁 예산: 1,154,495천원(2023년 예산안) *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합 계	위탁관리 예산(천원)			비 고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총계	1,154,495	362,995	520,000	271,500	※관리운영비 : 공공요금, 수용비 시설유지비
구)제물포구락부	493,719	143,479	245,000	105,240
송학동 옛 시장관사	354,160	147,360	105,000	101,800
신흥동 옛 시장관사	306,616	72,156	170,000	64,460

Ⅴ		그간 추진사항

❍ 조례 일부개정계획 수립	: 2022. 6. 17.

- 신흥동 옛 시장관사 포함 관리·운영 근거 규정 마련

❍ 입법예고 및 기관(부서) 의견수렴	: 2022. 6~7월

-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물가대책심의,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등

❍ 법제심사의뢰	: 2022. 7. 2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일부개정조례안)	: 2022. 8. 2.

Ⅵ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일부개정조례안)	: 2022. 8월

❍ 신규 민간위탁(신흥동 옛 시장관사) 사전적정성 심의 요청	: 2022. 8월

-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 시의회 심의 의결(일부개정조례안)	: 2022. 9월

❍ 종합성과평가	: 2022. 9월

-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 실시

❍ 공포·시행(일부개정조례안)	: 2022. 10월

❍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 2022. 10월

❍ 민간위탁 관리·운영 공모 계획 및 공고	: 2022. 11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11월

❍ 민간위탁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체결	: 2022. 12월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제1항, 제2항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항

① 시장은 본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본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붙임 3		평가결과

□ 구)제물포구락부

01			구)제물포구락부 일반현황

1. 시설 현황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송학동 1가)

■ 규    모 : 연면적 367.11㎡

■ 시    설 : 지상 2층

■ 설치시설

|표 1| 제물포구락부 시설 현황

구 분		면적	시설 및 목적
본관	1층	367.11㎡	∎ 아카데미 : 제물포구락부 인문학 아카데미 교육 ∎ AR 익스피디션 : VR활동 체험할 수 있는 VR미션 ∎ 석남 이경성 극장 : 영화상영 및 재즈 감상회 진행 ∎ 제물포구락부 서재 : 시설 내 작은도서관 운영 ∎ FM스튜이오 : 누구나 이용 가능한 라이브 송출 체험

2. 수탁기관 현황

1) 수탁법인

■ 인천시 제물포구락부는 주식회사 카툰캠퍼스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2) 운영인력 현황

■ 총원 3명 중 상근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제물포구락부 운영인력 현황

총 원	상근직
	소 계	관장	작가	예술감독
3명	3명	1명	1명	1명

3. 위수탁 기간

■ 인천광역시와 주식회사 카툰캠퍼스는 2020.01.20. ~ 2022.12.31.(3년)을 기간으로 협약을 맺음.

02			종합성과평가 결과

1. 총괄

1) 점수 산출 결과

■ 제물포구락부의 3개년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약 81.56점으로 산출되었음.

|표 5| 제물포구락부 성과평가 결과

구분	배점	최종 평가결과	비고
과정평가	50	38.17
결과평가	35	29.97
만족도평가	15	12.43
가감점	±4	1.00
합계	100±4	81.56
※ 소수점이하 산정은 각 수탁기관별 유불리가 차등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설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각 지표별 점수의 합산과 소계가 다를 수 있음.

2)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본 연구에서는 총 5단계의 성과평가 결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물포구락부는 보통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6|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점수 구간	평가 결과	비고
95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 95점 미만	우수
75점 이상 ~ 85점 미만	보통	제물포구락부
65점 이상 ~ 75점 미만	미흡
65점 미만	매우 미흡

2. 산출 총괄표

1) 성과평가 점수 산출 총괄표

■ 성과평가 점수 산출 총괄표는 아래와 같음.

|표 7| 제물포구락부 성과평가 점수 총괄표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방법	정량 비율	평가결과
과정 지표 (50)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정성	0%	2.90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3	정성	0%	2.63
	인력 및 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4	정량/정성	30%	3.30
		인력의 전문성 보유	2	정량/정성	30%	0.88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4	정성	0%	3.30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3	정량/정성	30%	2.74
		경제적 효율성	2	정성	0%	1.45
	사업관리	운영관련 매뉴얼 및 규정	3	정량/정성	30%	2.54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3	정량/정성	30%	2.74
		시설관리 업무의 적정성	4	정량/정성	30%	3.19
	사업 활성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4	정성	0%	3.10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3	정성	0%	2.63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4	정량/정성	30%	3.51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3	정성	0%	2.48
	지도점검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2	정성	0%	0.00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	정성	0%	0.80
	과정지표 소계		50			38.17
결과 지표 (35)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30	정량	100%	27.22
	성과목표의 적정성		3	정량/정성	30%	0.95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2	정성	0%	1.80
	결과지표 소계		35			29.97
만족도 (15)	이용자 만족도		12	정량	100%	11.13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정량/정성	30%	1.30
	만족도 소계		15			12.43
가점 (+4)	대내외 수상실적 (해당)		±4	정량	100%	+1.00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정량	100%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혁신			정량	100%
	지역사회 기부			정량	100%
감점 (-4)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정량	100%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정량	100%
	협약사항 위반			정량	100%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정량	100%
총 합계			100			81.56
※ 소수점이하 산정은 각 수탁기관별 유불리가 차등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설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각 지표별 점수의 합산과 소계가 다를 수 있음.

03			종합성과평가 결과 총평

1. 평가결과 총평

■ 제물포구락부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음.

|표 10| 제물포구락부 성과평가 총평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성과 보통	∎ 제물포구락부는 총점 100점 만점에서 81.56점을 획득하였음. ∎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운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음.
2	주요사업 목표 달성 및 사업개선 노력 우수	∎ 제물포구락부는 창의 및 혁신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사업개선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타 기관 대비 비교되는 사업계획 개선 부문이 가장 큰 특장점임. ∎ 또한, 대내외 성과사례 창출 및 목표 달성도 부문도 우수함. ∎ 단, 지도감독 점검 및 이용자 만족도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 개선사항

■ 성과평가 결과에 평가 및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11| 제물포구락부 성과평가 지표별 평가 및 개선사항

구분		구)제물포구락부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Step 1.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사업계획	78.93%	∎ 재물포구락부의 사업계획서는 타 기관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수탁기관의 철학과 운영방침이 엿보이는 형태로서, 단순 운영이 아닌 목적성이 있는 관리형태라 볼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철학을 기준으로 매년 사업계획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은 매우 우수한 점이라 할 수 있음. ∎ 단, 개별사업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다소 모호함. ∎ 즉,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절차 및 일정, 추진방법 등이 미흡함.
	인력 및 조직	74.75%	∎ 협약상 인력 배치 준수 노력도는 우수한 편이나 인력의 전문성 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서비스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수탁업무 관련) 수행이 미흡하며, 추후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커리큘럼 구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소 단순한 업무분장 내역은 추후 보완 필요.
	예산	83.75%	∎ 예산 집행 수준 및 관리는 적정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 정부의 예산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반영할 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계획 및 추진 결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임.
	사업관리	84.70%	∎ 내부적인 매뉴얼 구축, 사업운영 자체점검 프로세스는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 시설관리 역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안전 및 재난대처 매뉴얼 등을 갖추고 있으나, 시설관리 및 점검 매뉴얼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 ∎ 사무편람의 경우 2년차 이후 작성하여 관리 중이며, 내용의 구성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사업활성화	83.95%	∎ 사업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홍보, 이해관계자 협조 체계 모두 적절히 수립 및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사업 홍보는 사업 추진에 따라 영역의 확대 및 보고내용의 충실성 보완 등을 통해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됨. ∎ 단, 사업활성화 부문은 운영 방향의 명확화를 통해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나,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가치	82.50%	∎ 사회적가치에 대한 고민과 반영노력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 정부의 13가지 유형 사회적가치 중 제물포구락부 운영과 연관된 가치를 선별하였고, 그 역시 적절한 검토결과라 검토되었음. ∎ 다만,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적가치 전략으로 인하여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없으며, 추후 사업계획 또는 결과보고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도점검	20.00%	∎ 지도점검 내역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발주기관을 통하여 지도점검 문서를 확인하였음. ∎ 이는 지도점검에 관한 관리 및 조치사항이 미흡한 결과이며, 추후 철저한 보고 및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또한, 보완적으로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카드, 전담 책임자 지정 등의 사항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90.73%	∎ 전기 대비 이행 사업 수준은 우수한 편임. ∎ 다만, 사업계획 상의 목표가 불분명하여 전기 대비 실적 그리고 사업계획 상의 사업이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통해 평가하였음. ∎ 본 지표는 결과에 대한 사항으로 전기 대비 개선 그리고 계획상의 사업은 적정한 수준으로 이행되었음을 확인.
	목표 및 우수사례	54.90%	∎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부재한 것이 낮은 점수의 주원인임. ∎ 추후,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대한 실행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수상실적을 기반으로 관리되는 우수사례는 훌륭한 수준이라 판단됨. ∎ 다만,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성과를 확산한다면 더 이상 흠잡을 데 없는 수준이라 판단됨.
	만족도	82.85%	∎ 사업수행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검토됨. ∎ 단, 이용자 만족도가 22년 이후부터 관리되었고, 이는 시민이용시설에 있어 명백한 흠결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적절한 환류체계와 개선사항을 꾸준히 도출하여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만족도 및 민원 접수 프로세스 구축 필요.
	가감점	1.00	∎ 국무총리상 인정.
Step 2. 민간 위탁 제도 점검	민간위탁 적정성		∎ 민간위탁 사업으로 타당함.
	민간위탁 조례/규칙		∎ 특별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없음.
	입찰		∎ 특별한 입찰 개선사항 없음.
	비용산정		∎ 집행수준으로 볼 때 비용측면에 관한 개선사항 없음.
	계약서		∎ 계약서 작성 적절하나, 향후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의 사항(근로자 보호지침) 반영 필요.
	운영관리		∎ 지도점검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철저 ∎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수립 필요

□ 송학동 옛 시장관사〔인천시민애(愛)집〕

01			인천시민愛(애)집 일반현황

1. 시설 현황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 (송학동 1가 2-2)

■ 규    모 : 대지면적 : 2,307㎡ / 건축물 : 368,46㎡

■ 시    설 : 지하 1층, 지상 1층

■ 설치시설

|표 1| 인천시민애집 시설 현황

구 분		면적	시설 및 목적
1층	본관	273.2㎡	∎ 사랑방 쉼터 : 문화·예술 관련 다용도 공간 ∎ 대청마루 쉼터 : 소모임 및 각종 공연행사 ∎ 역사회랑 : 인천 역사와 문화 관련 도서 비치 다용도 공간 ∎ 디지털갤러리 : 디지털 콘텐츠 감상 ∎ 랜디스 다원 : 멤버쉽 운영제 다원

2. 수탁기관 현황

1) 수탁법인

■ 인천시 인천시민애집은 주식회사 카툰캠퍼스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2) 운영인력 현황

■ 총원 5명 중 비상근직 1명, 상근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인천시민애집 운영인력 현황

총 원	비상근직		상근직
	소계	센터장	소 계	기획운영	프로젝트 매니저
5명	1명	1명	4명	1명	1명	1명	1명

3. 위수탁 기간

■ 인천광역시와 주식회사 카툰캠퍼스는 2022.01.05. ~ 2022.12.31.(1년)을 기간으로 협약을 맺음.

02			종합성과평가 결과

1. 총괄

1) 점수 산출 결과

■ 시민애집의 3개년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약 82.90점으로 산출되었음.

|표 5| 시민애집 성과평가 결과

구분	배점	최종 평가결과	비고
과정평가	45	34.74
결과평가	40	34.36
만족도평가	15	13.80
가감점	±4	0.00
합계	100±4	82.90
※ 소수점이하 산정은 각 수탁기관별 유불리가 차등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설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각 지표별 점수의 합산과 소계가 다를 수 있음.

2)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본 연구에서는 총 5단계의 성과평가 결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민애집은 보통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6|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점수 구간	평가 결과	비고
95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 95점 미만	우수
75점 이상 ~ 85점 미만	보통	시민애집
65점 이상 ~ 75점 미만	미흡
65점 미만	매우 미흡

2. 산출 총괄표

1) 성과평가 점수 산출 총괄표

■ 성과평가 점수 산출 총괄표는 아래와 같음.

|표 7| 시민애집 성과평가 점수 총괄표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방법	정량 비율	평가결과
과정 지표 (45)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5	정성	0%	3.38
	인력 및 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4	정량/정성	30%	3.30
		인력의 전문성 보유	3	정량/정성	30%	1.3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4	정성	0%	3.30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3	정량/정성	30%	2.65
		경제적 효율성	2	정성	0%	1.40
	사업관리	운영관련 매뉴얼 및 규정	3	정량/정성	30%	2.74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3	정량/정성	30%	1.42
		시설관리 업무의 적정성	4	정량/정성	30%	3.86
	사업 활성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4	정성	0%	3.00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3	정성	0%	2.48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4	정량/정성	30%	3.44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3	정성	0%	2.48
	과정지표 소계		45			34.74
결과 지표 (40)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35	정량	100%	31.71
	성과목표의 적정성		3	정량/정성	30%	1.10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2	정성	0%	1.55
	결과지표 소계		40			34.36
만족도 (15)	이용자 만족도		12	정량	100%	11.27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정량/정성	30%	2.53
	만족도 소계		15			13.80
가점 (+4)	대내외 수상실적		±4	정량	100%	0.00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정량	100%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혁신			정량	100%
	지역사회 기부			정량	100%
감점 (-4)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정량	100%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정량	100%
	협약사항 위반			정량	100%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정량	100%
총 합계			100			82.90
※ 소수점이하 산정은 각 수탁기관별 유불리가 차등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설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각 지표별 점수의 합산과 소계가 다를 수 있음.

03			종합성과평가 결과 총평

1. 평가결과 총평

■ 시민애집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음.

|표 10| 시민애집 성과평가 총평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성과 보통	∎ 시민애집은 총점 100점 만점에서 82.90점을 획득하였음. ∎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운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음.
2	목표설정 및 만족도 관리 우수	∎ 시민애집은 연간 사업의 달성도 부문과 만족도 관리 사항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시민애집은 제물포구락포와 같은 수탁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제물포구락부의 2년 운영 노하우가 반영되어 운영되어 옴. ∎ 다만, 인력의 직무수행 부문, 목표설정 부문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 개선사항

■ 성과평가 결과에 평가 및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11| 시민애집 성과평가 지표별 평가 및 개선사항

구분		인천시 시민애집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Step 1.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사업계획	67.50%	∎ 재물포구락부와 마찬가지로의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수탁기관의 철학과 운영방침이 엿보이는 형태로서, 단순 운영이 아닌 목적성이 있는 관리형태라 볼 수 있음. ∎ 단, 개별사업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다소 모호함. ∎ 즉,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절차 및 일정, 추진방법 등이 미흡함. ∎ 더욱이 단년도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인력 및 조직	71.93%	∎ 협약상 인력 배치 준수 노력도는 우수한 편이나 인력의 전문성 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서비스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수탁업무 관련) 수행이 미흡하며, 추후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커리큘럼 구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소 단순한 업무분장 내역은 추후 보완 필요.
	예산	80.95%	∎ 예산 집행 수준 및 관리는 적정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 정부의 예산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반영할 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계획 및 추진 결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임.
	사업관리	80.15%	∎ 내부적인 매뉴얼 구축, 사업운영 자체점검 프로세스는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 시설관리 역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안전 및 재난대처 매뉴얼 등을 갖추고 있으나, 시설관리 및 점검 매뉴얼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 ∎ 사무편람의 경우 작성 후 관리 중이며, 내용의 구성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사업활성화	81.05%	∎ 사업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홍보, 이해관계자 협조 체계 모두 적절히 수립 및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사업 홍보는 사업 추진에 따라 영역의 확대 및 보고내용의 충실성 보완 등을 통해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됨. ∎ 단, 사업활성화 부문은 운영 방향의 명확화를 통해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나,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가치	82.50%	∎ 사회적가치에 대한 고민과 반영노력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 정부의 13가지 유형 사회적가치 중 시민애집 운영과 연관된 가치를 선별하였고, 그 역시 적절한 검토결과라 검토되었음. ∎ 제물포구락부와 검토 사항 동일.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90.60%	∎ 단년도 사업 추진과 정량적 목표설정이 부재한 관계로 달성도를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임. ∎ 현 수탁기관이 운영한 6개월의 실적과 수탁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의 목표를 기준의 정합성을 검증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음. ∎ 평가 결과, 우수한 수준의 달성률을 보인 것으로 검토됨.
	목표 및 우수사례	53.05%	∎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부재한 것이 낮은 점수의 주원인임. ∎ 추후,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대한 실행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단년도 사업으로 명확한 우수성과를 분류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절한 내용 구성을 통해 사례를 선정한 점을 높게 평가함. 향후 이에 대한 대외 홍보활동도 수반될 필요가 있음.
	만족도	91.98%	∎ 사업수행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검토됨. ∎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명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추후, 적절한 환류체계와 개선사항을 꾸준히 도출하여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가감점	0.00	∎ 해당없음.
Step 2. 민간 위탁 제도 점검	민간위탁 적정성		∎ 민간위탁 사업으로 타당함.
	민간위탁 조례/규칙		∎ 특별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없음.
	입찰		∎ 특별한 입찰 개선사항 없음.
	비용산정		∎ 집행수준으로 볼 때 비용측면에 관한 개선사항 없음.
	계약서		∎ 계약서 작성 적절하나, 향후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의 사항(근로자 보호지침) 반영 필요.
	운영관리		∎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수립 필요